2025년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외국인도 가능) 신청방법

✅ 지급 금액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법률 지원은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를 포함하며, 이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되며,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2년 만에 약 16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소송 가액은 약 8,800억 원에 달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제공
소송 구조	법률 상담 후 소송 구조 신청자	소송 비용 전액 지원
지원 제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 소송 비용 미지원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제공
실제 사례	2005년 7월~2007년 6월	약 16만 명 지원, 소송 가액 약 8,800억 원

✅ 유효기간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는 상시 운영되며,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 및 소송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 운영에 대한 변동 사항이나 추가적인 안내는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소송 구조 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시,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통해 체불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소송 구조 진행 중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는데,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도 지원되나요?

 

A2. 아니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체불 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3. 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면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